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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추진위' 맞았다… '윤석열 요구 3개' 몽땅 묵살, 심의 강행
... 측은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직무대리가 법무부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 위원장직무대리가 징계 ...
2020.12.1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
... 위주의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방진길 위원장은 “시민의 대표로 책무를 부여받은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내실있고 미래 지향적인 심사를 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
2020.12.14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 -
채널A 사건 피의자, 신성식 대검 부장… '尹 징계위원' 자격 논란
... '검언유착'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계속되는 징계위의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정도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라는 비판도 제기됐다.秋 ...
2020.12.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 교수 지각 위촉 위법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 결정에 대해 "공정성을 해할 뿐 아니라 검사징계법에 위반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 전날 사퇴한 ...
2020.12.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이미 위헌결정 났는데, 또… 민주당 "윤석열은 대선 출마하지 마" 황당 법안
...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최 대표는 "이번 개정안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독재의 시녀' 공수처가 수사 안 하면… 내년부터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직 범죄, 처벌 못한다
... 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공수처 독재법' 통과, 연초 출범… "윤석열 용도 끝났나" 민주당이 웃는다
... 검찰개혁에는 오히려 마중물이 됐다"며 "많은 국민이 염원하던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9부능선을 넘었다. 공정성을 잃은 검찰이 공수처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
2020.12.1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윤석열의 기피신청 기각… '추빠 징계위' 언론 통제한 채 '묻지마 심의'
...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을 받은 당사자가 셀프로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성 위반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징계위는 약 1시간 반 동안 논의 후 "신청권 남용"이라며 윤 총장 ...
2020.12.1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서울 초기 재건축 단지들, 정밀안전진단 통과 '축포'
... 강화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초기 재건축 사업 문턱을 대폭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 관할 담당을 지자체에서 시·도로 격상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
2020.12.10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채진솔 -
중노위 간 기업은행 노사…화두는 금소법 대비 '경영평가' 개선
... 문제 조기 해결 △정규직 전환 직원의 정원통합 △임금체계 개편시 노조와 협의 △임원 선임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 △노조 추천이사제 추진 △휴가 확대 협의 등이다.공동선언과 함께 이행을 약속한 노사 실천과제는 ...
2020.12.09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