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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위원회 '법적 근거' 논란… 대의·직접 민주주의 공방
여야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 위원회' ... 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만 다루게 됐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
2017.10.23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文대통령, 탈원전 이어 노동 정책도 '마이웨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도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결정에도 불구, 탈원전을 계속 밀고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
2017.10.23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安 "文대통령 한 마디로 최소 1046억 날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최소 1046억 원을 ... 투입된 공사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췄다"며 "건설 참여업체 손실만 1000억 원이 넘고 공론 조사에만 ...
2017.10.2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정우택 "文정부 원전중단 손해가 1천억… 구상권 청구해야"
... 원내대표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기간 건설 중단으로 입은 손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구상권을 ... 대책회의에 참석해 "(공론화 위원회 활동 기간) 공사 중단으로 입은 손해가 1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
2017.10.23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국민의당 "文, 신고리 중단 피해 사과해야"
... 했는데 왜 책임은 외면하느냐"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재개'로 번복하면서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손금주 ...
2017.10.22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건설 조속히 재개…탈원전 차질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 확고한 의지도 나타냈다.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
2017.10.22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윤희원 -
[전문] 文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론 관련 입장 발표
...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
2017.10.2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희진 -
文대통령 "원전 건설 및 월성1호기 가동 중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결정한 이른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며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맞대응했다.공론화위의 ...
2017.10.22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24일 탈원전 '로드맵' 발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후속 조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다음주 정부가 내놓을 '탈원전 로드맵'에 ... 오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통한 탈원전이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
2017.10.2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희진 -
공론화委 원전 축소 권고는 '총리 훈령 위반'...'脫원전' 근거 안 돼
... 제기되고 있다.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원전 건설'과 탈(脫)원전의 근거가 되는 '원전 축소' 관련 ... 제1조(목적)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
2017.10.22 뉴데일리 > 사회 > 박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