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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단체들, 법인허가 취소 진행”
... 박정오 대표는 이헌 변호사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해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청문회 이후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절차를 종결했으며, 관련 ...
2020.06.30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리콜車 시정계획 부실하면 제조사에 교체‧환불 명령"
...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
2020.06.3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송승근 -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 취소됐다.청주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한 전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중단된 바 ...
2020.06.2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박근주 -
본격적인 장마철… 축산 악취 '비상'
... 축사도 상급심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난 26일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양업고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 취소청구'에 대해서도 7곳 가운데 1곳의 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6곳은 운영이 가능해졌다.이들 ...
2020.06.2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박근주 -
관세행정 사각지대 권리구제…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신설
... 신설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돼 불합리한 관세행정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강화된다.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
2020.06.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허태정 시장 “코로나 확산 차단 고강도 거리두기” 호소
... 시설과 피시(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 지역 사례에서도 보듯 다중이 모이는 종교활동과 소모임이 집단감염에 ...
2020.06.28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정원 -
[단독] 대북전단 막겠다며, 애꿎은 '새터민 현황' 파악… 강원도, 인권침해 논란
... 회의록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18일 김성호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 했다. 이에 도청 녹색국은 이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옥외광고물 ...
2020.06.2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현장] 공청(空聽)회 된 '공수처 공청회'… '위헌성' 논의조차 안 해
... 공수처법 위헌소원 사건과 유상범 의원이 청구한 위헌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미래통합당 측은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
2020.06.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내일부터 주택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 신고접수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
2020.06.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지영 -
'메디톡신' 허가취소 내달 14일까지 효력정지
...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이 내달 14일까지 중지된다.24일 관련 업계에 ...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관해 법리적이고 ...
2020.06.24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손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