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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인가"… 윤석열 '공약 반대' 박범계에 직격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두고 윤 당선인이 "이 정부가 5년 동안 한 검찰개혁이 안 됐다는 자평이냐"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
2022.03.2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퇴임할 장관이 당선인 공약 반대 '초유 사태'…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위원회가 24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보고 거부사태는 전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면서 발생했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
2022.03.2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김오수, 차기 정부에 발 맞추나… 인수위에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제안할 듯
...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번에 대검 역시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장관은 법무부장관후보 ...
2022.03.2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박범계, 새 정부 출범도 전에 '딴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차기 정부의 ...
2022.03.1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윤석열, 검경 수사권 재조정하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없앤다
...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이 유일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문재인 정부에선 추미애 전 장관이 3번, 박범계 장관이 1번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이 행사한 수사 지휘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
2022.03.12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선관위원장 노정희, 검찰 수사 받는다…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혐의
... 선거운동을 위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갔다.지상파 ...
2022.03.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충청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당선…첫 일성 “위대한 국민의 승리”
... 자초 “충청 무시하나” 비판사드 발언 후폭풍 靑 세종집무실법 무산도 뼈아파차기주자 육성 시급 양승조 박범계 정진석 등 거론-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친상 5일간 가석방◇중부매일-[새로운 대한민국] 대선 ...
2022.03.1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윤석열 당선]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윤석열표 검찰 개혁' 방향은?
...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7월2일과 10월19일, 박범계 장관이 지난해 3월17일 각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
2022.03.1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아름, 박지수 -
"국민주권을 라면박스에 던져"… 국민의힘, 노정희 사퇴 촉구
... 현역 여당 의원을 앉힌 적이 없는데, 이 정권은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 여당 소속(각각 박범계·전해철 장관)을 앉혀 놨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관위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던 대법관 ...
2022.03.0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검찰 조사받는 현직 법무장관 박범계…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박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대화방에 참가했다는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4일 ...
2022.03.0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