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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 "北 김정은, 反인도 범죄 책임져야 할 수도"
...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22일 공동으로 유엔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
2014.10.24 뉴데일리 > 정치 > VOA 미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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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풍선 항공법 저촉 안 돼” 결론
... 21일 김재연 통진당 의원의 “대북전단은 항공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자 통일부 등이 ...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항공법을 적용해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날리기를 막으려 했던 경찰의 ...
2014.10.2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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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무대씨'는 '철학 과외'부터 받아야할 사람
... 때는 그렇게 끝내선 안 된다. 그렇게 해버릇하면 법에 의한 지배, 공권력의 권위, 합법과 불법의 구분, ... 말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런 식이라면 북한의 3대 세습도, 인권참상도, 정치범수용소도 시비하지 ...
2014.10.23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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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은 北으로 날렸는데 광주·전남서 시위?
대북전단은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는데, 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반대시위를 하는 걸까?'연합뉴스'에 ...회, 평통사, 진보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고 ...
2014.10.2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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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항공법으로 규제”…안 되는데?
... 국내 종북 세력들이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항공법'을 인용했다. 현재 '정당해산 심판'을 받고 있는 ... 입장이 명백한 거짓이었다”며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4.10.2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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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서신 저자, “민혁당, 북한 돈 받아 선거 출마”
... 핵심으로 활동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 사상전향서를 쓰고 '공소보류'로 풀려났다.김씨는 현재 북한주민들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북한인권운동가로 일하고 ...
2014.10.2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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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부 방침 따라 대북전단 저지”
북한인권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저지하겠다는 ... 그렇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라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
2014.10.21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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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1명이 국회의원 300명보다 낫다
... 민간인의 대북 전단을 금지하겠다는 약조였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 관한 한,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한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300명 국회의원은, 북한의 세습 독재가 아니라 북한의 주민을 살리는 북한인권법은 ...
2014.10.21 뉴데일리 > 정치 > 최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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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잇단 총격도발, 대북전단 관련 없다”
...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 경기도 파주 지역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한군이 아군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을 북한인권단체들이 ...
2014.10.20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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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오보=인도적 문제? 뻔뻔스런 日언론
... 日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日외무상이 이 문제를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안건으로 ... 수 없다. 거기에 바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법적 문제일수도 있지만 (이건) 인권문제 아닌가? ...
2014.10.17 뉴데일리 > 칼럼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