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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선언하면서도... 친황 ↔ 반황, 서로 딴 소리
...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 의원은 “국익을 무시한 채 ...
2020.01.0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김도읍 총선 불출마… "공수처법 통과 책임 통감"
...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제19대 국회 법사위 위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01.0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낙하산 인사' 제한… 공공기관 감사 전문성 요건 강화
...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만 해 모호했던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공공기관 감사 요건 강화를 위한 ...
2020.01.0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손정은 -
"검찰이 사회불안 가중시키고 있다"… 추미애, 윤석열 '정조준'
... 정회 요구에 반발했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청문회를 지속했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 뜻대로 지금 정회하면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된다. (공수처법) 표결이 시작된다고 하면 ...
2019.12.30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밀실 합의' 검찰개혁안㊤] 괴물 공수처… 이제부터 '검찰 수사'를 검열한다
...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위 조항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됐는데 이는 절차상으로도 ...
2019.12.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트럼프 탄핵한 법사위 통과…내주 하원 본회의 표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이 13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주 중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
2019.12.14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법적 근거' 없이 퍼준 돈만 4조원… 이 정도면 예산 도둑질
... 예산'(664억원 증액)은 관련 법인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120억5000만원 )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9억5000만원 ...
2019.12.12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멈춰선 경제활력법'…근로기준법·데이터3법 국회 통과 하세월
... 데이터3법 등은 결국 불발됐다.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데이터3법은 법사위에서 막혔다.정기국회 막바지 우여곡절 끝에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여야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으면서 ...
2019.12.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충청브리핑] 하나로 시험 가동 중 또 '정지'…커지는 우려
... 금지법'…“도대체 국민이 얻는 건 뭐냐”지역에 차고지 많은 박홍근 총대이틀만에 국회 국토위 전격 통과“법사위선 분위기 다를 것” 전망도확정 땐 2021년 후반기부터 못 타-박형철 이어 백원우도 '유재수 감찰 무마' ...
2019.12.0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타다 금지법' 탄력… "공항·항만서 6시간 이상 대여해야"
... 측 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
2019.12.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