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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사안인데 한쪽 주장만 소개" … 선방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법정제재'
...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지난 1월 29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농단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
2024.04.01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이동권은 36초, 나머지 6명은 2~3초 "… 선방위, 울산MBC에 '주의'
... '의견진술'이 의결됐다.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29일)'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소위 '사법 농단' 문제를 처음으로 ...
2024.03.18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강준현 국회의원, 신임 법원행정처장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요청
...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당시 대법원장에 게 개별 편지를 전달했다. 이광재 당시 국회사무총장,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소병철 국회 법사위 ...
2024.03.12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김장겸 '총선 출마'에 민주당 '극렬 반대'…與 "김장겸이 그렇게 두렵나?"
... 위반 유죄의 대법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정권 차원의 치밀한 작전 속에 시작한 수사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과 맞물려 내린 판단이어서 '정치보복'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
2024.03.07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공수처 2기' 출범 초읽기… 우선 과제는 '인력 확충'
... 받는 모습은 공수처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기에 충분했다.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특정 정부기관 소속의 ...
2024.03.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포토] 신임 대법관 취임식, 국민의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3.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취임식 입장하는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4.03.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100만 돌파하자 <건국전쟁> ··· 흥행돌풍 이어 가자 <기적의 시작>
... 제기했다. 이 소송 1·2심 모두 방통위가 승소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2심 판결을 뒤집고 RTV 손을 들어줬다.<건국전쟁>에 이어 또 하나의 이승만 다큐 ...
2024.02.19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나경원 "지난 4년 시계 멈춘 것 같아…동작 활기 되찾겠다" [총선 ★인터뷰]
... 이수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될 때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소개됐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이수진 의원은 최근까지도 정의로운 판사를 ...
2024.02.1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검찰,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1심 집유 판결 불복 항소
... 기간 구금돼 과오에 대한 반성도 했다"며 양형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특정 법관모임을 견제하는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