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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불완전판매 사고 터지면 금융지주 회장·은행 CEO도 처벌 가능해진다
...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같은 CEO(최고경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고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 감독자만 제재를 받을 뿐 CEO의 경우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해 처벌받지 않아 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
2024.06.1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훈규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료계 ...
2024.06.1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지켜달라는 환자 외침 외면 … '전면 휴진' 결정한 의사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의료계 전체의 집단 ...
2024.06.10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단독]"불법 계좌 동결·법정 최고형 10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특별법 나온다
... 불법 도박에 이용된 계좌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계좌·전화번호를 바로 묶어 버리면 ... 도박을 감시하는 인력을 늘리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익명을 요구한 ...
2024.06.1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
'北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법제화 되나 … 與,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복구를 지원하지 못한다"며 "보상의 ...
2024.06.05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김정숙, '인도 방문 논란' 與 관계자 법적조치 … "저질 정치공세 도 넘어"
... 자신의 인도 방문 논란을 제기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체적 고소 대상은 법적 ...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
2024.06.04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제' 시행 … 건축주 눈치 안본다
... 지급하게 된다.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감리가 발주자의 ...
2024.06.04 뉴데일리 > 사회 > 강세영 -
재부상한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론… "법 개정, 쉽지 않아"
... 1972년이다. 당시 '사금융 양성화 3법'에 근거해 법인 설립에 착수했고, 1973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 실천조직'으로 정의한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됐다. 이때 법적 명칭이 '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로 바뀌었다.입법 ...
2024.05.3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성재용 -
윤준병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윤준병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
2024.05.30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포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류희림 사퇴·규칙개악 철회' 촉구 회견(전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언론과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며 ... 남아 있던 합의제 기구의 외피도 벗어던지고 무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이 바로 '입틀막' 규칙 ...
2024.05.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