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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논란까지 … 언제까지 범죄 혐의자 한 명에 나라 미래 걸 것인가
... 10일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도 물러나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장 수석대변인은 "물러나는 것이 헌법이 예정한 정신이다. ...
2024.06.1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충북도, 의료법인 청주병원 취소 '사전 통보' …사실상 '퇴출 수순'
... 2022년 12월 패소했다.이어 청주시와 병원 이전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지난해 5월 2024년 4월 30일까지 '퇴거 1년 유예'에 합의했고, 청주시도 강제집행을 취하한 바 있다.
2024.06.1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4월 목련 외친 한동훈, 7월 수련과 재등판할까 … '어대한' 업고 이재명 때리기
...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는 지난 8일 '대통령은 ...
2024.06.1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3번째 음주운전 한 40대 법정구속 … "운전자 행세한 지인도 벌금"
... 0.178%였다.A씨는 2017년 2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술에 ...
2024.06.09 경기 > 인천 > 송원영 -
한동훈, 대북송금 1심 유죄에 이재명 저격 … "피고인, 집유 확정되면 재선거"
...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
2024.06.09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중식당 주방장 '징역형 선고'... "동료 직원에 뜨거운 짬뽕 국물 끼얹어 화상"
...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씨(62·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낮 12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식당 ...
2024.06.04 경기 > 인천 > 송원영 -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집행유예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재판에 넘겨진 제조사 대표 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기욕조 제조사 ...
2024.06.0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34개 혐의 모두 유죄…전직 대통령 최초
... 잡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목으로 최대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과자가 아니라는 점과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2024.05.31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 -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 252일 만에 직무 복귀
... 유씨를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4년 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며 다시 기소를 진행한 ...
2024.05.3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 실제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외국 연구기관 연구원들에 의해 사용됐다"며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검찰과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
2024.05.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