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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사람은 구속, 받은 사람은 불구속"…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일파만파'
...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적절한 판단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황교안 한국당 ...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
2019.10.10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서초동 집회' 주도 '개국본'의 모토… "오직 文에게 충성"
... 150만~200만 명까지 크게 차이나지만, 2016년 '국정농단사태' 이후 친정부 성향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 진행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개국본 결성 이전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
2019.10.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의 檢 훈계…"공범들 왜 빠졌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지시를 받은) 이 사건 실행 행위자에 해당하는 박 기조실장은 사법농단사건의 경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협조한 판사들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임종헌의 공동정범으로 ...
2019.09.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조국,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 "윤석열(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으로 MB구속,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등을 처리 ... 조국 장관은 지난 2000~2002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4~2005년에는 참여연대 ...
2019.09.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유시민 “시민 정경심은 약자... PC 반출은 보존용" 황당궤변
...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 버린다"며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 생겼다"며 "이쯤 되면 수사 방해, 재판 방해가 아니라 진짜 사법농단, 헌정유린"이라고 성토했다.
2019.09.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與의 '피의사실공표' 내로남불 한두 번 아냐"
SBS의 한 법조담당 기자가 지난 14일 사법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피의사실 공표'에도 ... 있었던 일도 거론했다. 지난해 9월12일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매체가 "법원행정처가 ...
2019.09.15 뉴데일리 > 정치 > 박영근 -
"전문진술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판결에 MB '반색'
...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국정농단사건 판결문에서 "'전문진술(傳聞陳述, 증인이 다른 ...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MB 측 "국제 사법공조로 김석한 조사해야"이 전 대통령 측은 결국 ...
2019.09.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경영권 승계 위해 뇌물" 판단…대법원이 '삼바 수사' 증거 만들어준 셈
대법원이 '국정농단'사건 피고인인 박근혜(67) 전 대통령, 최순실(63·본명 최서원) 씨, ... 지났는데, 이처럼 중요한 사건이 오래 된 건 사법부 책임이 크다"고 부연했다. 또 "전두환·노태우 ...
2019.08.2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조국 비리' 언급하며… 한국당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대법원의 29일 국정농단사건 선고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상황을 ... 희망한다"고 말했다.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
2019.08.29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재판 거래 있었나'는 검찰에… 유해용 “의견 묻는 건 부적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윗선 개입' 등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관행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대체적으로 ...
2019.08.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