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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산단지에 '화학사고 전담조직' 21일 배치
... △서북부권 화학사고 예방 점검 및 사고 시 현장 대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도 화학사고 상황 공유 앱 운영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운영 및 13개 대기 개선 대책 추진 등이다.도는 ...
2020.01.21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원 11곳 명단공개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
2020.01.20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법원, '반일 편향교육' 주장 인헌고 학생 징계 집행정지
... '반일 편향 교육'을 주장해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학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
2020.01.17 뉴데일리 > 사회 > 데스크 -
[전 기자의 新通 방·통] '낙제점' 방통위, 산적한 ICT 과제 먼저 풀어야
... 'D' 등급이 존재하지만 평가대상인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D' 등급을 부여받은 부처가 없어 사실상 ...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문제 관련, 방통위가 명령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
2020.01.16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전상현 -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299만원… 김영란법 위반" 판결
...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인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2020.01.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12·16대책후 한 달…국토부 "주택시장 빠르게 안정"
... 초과주택에 대한 LTV 비율조정 역시 대책시행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즉각 이행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 81개 단지 △관리처분인가 54개 단지가 대기 중이며, 이중 약 3만2000가구에 ...
2020.01.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지영 -
송병기·황운하·한병도… '선거 개입' 의혹 여전한데 출마한다는 '피의자들'
... 인사위원회를 열고 별정직 공무원인 송 부시장을 직권면직 처분했다. 이는 송 부시장의 요청에 송철호(71) 울산시장이 ... 측근 비위를 문모(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
2020.01.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정치권 동시다발 “금강환경청, 반드시 부동의 해야”
... 상태와 주민 수용이 절대 불가한 작금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막대한 행정 처분권이 있는 금강환경청이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 시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
2020.01.14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박근주 -
경북도, 폐기물관리법 개정 따라 불법행위 강력 근절
...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나선다.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이밖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
2020.01.14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금강청,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한편, 금강청은 지난해 설 연휴 특별점검을 통해 51건을 적발해 이중 1건은 사법처리를 했으며 나머지 50건은 행정처분했다.
2020.01.13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