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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 내서 수사팀 흔들 것"… '조국 수사팀' 해체 시나리오?
... 법무부 검찰국은 이미 추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검사장 진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
2020.01.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지위에 취해 희희낙락하지 마라”… 부산고 동문들 '좌편향' 김명수 사법부 비판
부산고 졸업생들이 같은 학교 출신인 김명수 사법부의 '좌편향적 판결'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부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추악한 '사법농단'으로 ...
2019.12.2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이석수 감찰무마' 우병우 실형 받았는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은?
... 시작된 2017년에는 7879건으로 늘어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재판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사건부터 시작해서 적폐청산 수사로 직권남용 혐의를 ...
2019.12.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법농단 반년 ㊦] "질문 이렇게 하시죠"… 檢에 질문 수정 요구하는 법원
... 파견판사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이의를 제기한 발언 중 일부다.'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유도신문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추측성 증언,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을 ...
2019.12.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사법농단 반년㊤] "스탠스 잘 잡아라"… 검찰, 참고인에게 말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스탠스 잘 잡으라고 했습니다."(10월30일 40회 공판 증인 최우진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
2019.12.1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MB·JY 공소장 수차례 변경했는데 정경심은 '불허'… '황제재판' 논란
...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 검찰의 수차례 공소장 변경은 모두 인용됐다. 국정농단사건으로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 ...
2019.12.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허위 보도에 '짜깁기'로 사실 왜곡… PD수첩 작심 비판한 검찰
... 3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일부 ...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검찰은 특히 "사법농단사건 수사는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조사 결과 발표와 ...
2019.12.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세종 대교리 전원주택단지 공무원 불법투자 엄정 수사하라”
... 전원주택 분양자도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 주민들은 국토균형발전을 명목 삼아 졸속으로 국토를 농단하고 있는 세력들이 국책 사업상 행정절차를 완전히 ...
2019.10.31 대전충청세종 > 세종 > 김동식 -
"공수처는 독재수사처"… 철회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 공수처 등 검찰개혁 의도이 정권의 출범 직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전직 대통령들과 직전 대법원장을 ... 신설한다”는 것이다.필자는 2010년 4월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공수처 ...
2019.10.2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좌파 카스트 제도와 홍위병에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사법부가 지키려는 게 법질서인지 ...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당의 '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
2019.10.11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