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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 형을 선고 받았다.22일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창모)심리로 진행된 임 ...
2016.01.2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목성균 -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 “한재림 감독에게 손해배상청구” (공식입장)
... 받기 위해 부득이 항소할 예정으로, 이는 건강한 영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앞으로 본 항소심에 관하여 영화계와 법조계 안팎의 깊은 관심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당부했다.이하 주피터필름 ...
2016.01.18 뉴데일리 > 스타 > 전예슬 -
1300억 탈세 혐의 조석래 회장 '실형' 선고… 효성 "항소할 것"
...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
2016.01.15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길호 -
효성 “조석래 회장 실형선고 안타깝고, 항소심서 적극 소명할 것”
...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효성그룹 측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
2016.01.15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대준 -
법원 "현대重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안돼"
...공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명절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3년치 소급분 또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이같은 판결을 내리며, 현대중공업 근로자 ...
2016.01.1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황의준 -
담배 세수 3조6천억 늘었다… 33억갑 판매
... 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허모(3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 ...
2016.01.0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대희 -
'뇌물수수' 신계륜·신학용 유죄! 새정치, 뻔뻔하게 또 '유감'
... 의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사건건 정권 탄압으로 규정하거나 유감을 표시해왔다. 또 이같은 태도로 항소심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성수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
2015.12.22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박원순 아들 의혹…검찰, 갑자기 "박주신 재소환”
... 상대로 증인소환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소환은 항소심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관심이 집중된 박주신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검찰을 ...
2015.12.2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유경표 -
[단독] 박주신씨 영국 주소 확인, 엑스레이 감정도 완료
... 상대로 증인소환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소환은 항소심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검찰이 확인한 주신씨의 영국 체류 주소는, 그가 지난해 비자발급을 ...
2015.12.2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유경표 -
'크림빵 아빠 뺑소니' 허모씨 항소심도 징역 3년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허모씨(3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7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허씨에 대한 검찰과 ...
2015.12.17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