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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처리한 '검수완박'… 사회주의 중국 '공안제도'가 롤모델이었다
... 6월 한 검사장의 지적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 추진해온 수사권과 기소권 ... 당시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이프로스'에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주장을 소개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
2022.04.27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원칙보다 특권 중시하는 사람은 둘 다 잃을 것"… 안철수, 검수완박 재논의 요구
... 경고한 안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 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 처리하기로 했다.중재안에는 검찰이 가진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수사권 중 ...
2022.04.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새 정부 장관 후보자 기막힌 '稅테크 기법' 논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의 '세테크'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소소하게는 ... 없지만 일반 국민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탈세행위에 우려하는 ...
2022.04.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단독] 윤석열에게 말도 없이 덜컥 합의… 검수완박, 권성동의 독단이었다
...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
2022.04.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충청브리핑] 여야 '검수완박' 합의안…6‧1지방선거 '블랙홀'
...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제동을 ...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1지방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권성동 ...
2022.04.2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세테크? 트렌드?…국세청 고위직,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왜?
... 대부분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9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경우 1주택만 소유하라고 지시한 ...
2022.04.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공식 선언… 당명은 '국민의힘' 유지
...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 국민의힘 이 대표가 그대로 맡고,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이 새로 임명될 예정이다.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
2022.04.1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대장동 게이트' 진실 못 밝혀"…국힘, 검수완박 총력 저지 결의
...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전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겠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
2022.04.15 뉴데일리 > 정치 > 서영준 -
'전세살이' 공수처, 과천청사서 독립 추진… 법조계 "국민 신뢰 확보 우선"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보안 등의 문제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 용역 목적은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의 예산 관련 타당성 조사 적기 통과 추진'에 따른 ...
2022.04.14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후보등록 허위로 했다"… KBS노조, 김의철 사장 형사고발
...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김의철 KBS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직 원천 배제 7대 비리(세금탈루, 위장전입)를 ...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고위공직자 사전질문서에도 '7대 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2022.04.13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