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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꼬붕' 자처한 박병석… "형사사법체계 진일보" 검수완박 자평
... 언급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별건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따른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박 ...
2022.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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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짓밟히다… 헌정사 초유 '검수완박법' 모두 마무리
... 범위가 결정되는 셈이다.개정안은 또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했다. 정치적 사건 등은 주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식으로 ...
2022.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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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검수완박 '극과 극'
... 확인을 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최 청장은 "고발 내용을 보니 과거 내용과 같고,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 지난달 8일 각하 처분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또한 최 청장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
2022.05.0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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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재명' 관련 사건 잇따라 강제수사
... 후보와 성남FC, 대기업 3자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2월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
2022.05.02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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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유폐됐다"… 박범계, 검찰 '검수완박' 반발에 불만 토로
... 사건의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한 점 △고소인·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은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이다."현행법상 항고나 재정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
2022.04.2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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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인고 동문들, 정상환 수성을 국회의원 출마촉구 선언
... 등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대장동, 백현동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이재명 전 대통령후보 등을 대검창청에 직접고발하고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이다.
2022.04.28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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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지시다, 사표 내라" 증언에도… 법원 "이재명 불기소 정당" 판단
...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대상으로 낸 재정신청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
2022.04.28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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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아들, 회삿돈 횡령 혐의 피소… 3억원으로 대북협업주 매수
... 강남경찰서는 최근 정 대표와 나팔꽃F&B 송OO 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정 대표 등을 소환해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보도에 ...
2022.04.25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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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세련...'편법 탈당' 민형배 의원 검찰 고발
... 것입니다.특정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하여 안건조정위 업무를 방해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민주 반헌법적인 범죄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4.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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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허위로 했다"… KBS노조, 김의철 사장 형사고발
... 고발했다고 밝혔다.허성권 KBS노조위원장(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김의철 KBS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직 원천 배제 7대 비리(세금탈루, 위장전입)를 저지른 사실이 ...
2022.04.13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