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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사퇴·사과하라"
... 통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판사를 비판하며 "현 정권의 사법부는 ... 의혹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단체는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수뇌부가 ...
2019.10.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돈 준 사람은 구속, 받은 사람은 불구속"…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일파만파'
...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적절한 판단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황교안 한국당 ...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
2019.10.10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서초동 집회' 주도 '개국본'의 모토… "오직 文에게 충성"
... 150만~200만 명까지 크게 차이나지만, 2016년 '국정농단사태' 이후 친정부 성향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 진행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개국본 결성 이전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
2019.10.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의 檢 훈계…"공범들 왜 빠졌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지시를 받은) 이 사건 실행 행위자에 해당하는 박 기조실장은 사법농단사건의 경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협조한 판사들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임종헌의 공동정범으로 ...
2019.09.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조국,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 "윤석열(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으로 MB구속,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등을 처리 ... 조국 장관은 지난 2000~2002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4~2005년에는 참여연대 ...
2019.09.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유시민 “시민 정경심은 약자... PC 반출은 보존용" 황당궤변
...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 버린다"며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 생겼다"며 "이쯤 되면 수사 방해, 재판 방해가 아니라 진짜 사법농단, 헌정유린"이라고 성토했다.
2019.09.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與의 '피의사실공표' 내로남불 한두 번 아냐"
SBS의 한 법조담당 기자가 지난 14일 사법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피의사실 공표'에도 ... 있었던 일도 거론했다. 지난해 9월12일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매체가 "법원행정처가 ...
2019.09.15 뉴데일리 > 정치 > 박영근 -
"전문진술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판결에 MB '반색'
...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국정농단사건 판결문에서 "'전문진술(傳聞陳述, 증인이 다른 ...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MB 측 "국제 사법공조로 김석한 조사해야"이 전 대통령 측은 결국 ...
2019.09.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경영권 승계 위해 뇌물" 판단…대법원이 '삼바 수사' 증거 만들어준 셈
대법원이 '국정농단'사건 피고인인 박근혜(67) 전 대통령, 최순실(63·본명 최서원) 씨, ... 지났는데, 이처럼 중요한 사건이 오래 된 건 사법부 책임이 크다"고 부연했다. 또 "전두환·노태우 ...
2019.08.2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조국 비리' 언급하며… 한국당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대법원의 29일 국정농단사건 선고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상황을 ... 희망한다"고 말했다.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
2019.08.29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