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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주차공간 추가확보시…분양가 최대 4% 가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대형·고가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가구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
2023.01.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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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위해 행정용어 순화, 별지서식 등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우선 '인감증명' ...
2023.01.25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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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1일부터 '폐지'
... 무료화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 지난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19일 충북도의회에서 개정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돼 다음달 1일 조례 공포에 따라 ...
2023.01.24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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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민방위훈련 합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법안 발의
...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
2023.01.22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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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 법제 개편 '지지부진'… 민간 중심 '미디어법제위원회' 출범
...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피해는 고스란히 방송업계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정부 입법 절차를 밝으려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한 위원장은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
2023.01.20 뉴데일리경제 > IT >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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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풍산개' 2마리 사육비가 1억5000만원?… 광주시, 비판여론에 계획 철회
...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매월 약 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예산 지원과 관련해 입법이 추진되지 않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 풍산개들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문 ...
2023.01.19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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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이 반대하면 힘드니,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위원' 맡자… 민주당 '꼼수 탄핵법' 발의
...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법마저도 제멋대로 바꾸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입법독재로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지 말라. 곧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1.1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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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살리기 나선 정부… "산업 생태계 안정 기대"
... 추가하는 내용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다.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
2023.01.19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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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도의회 5급 이하 전보
... 서윤봉△총무담당관실 김선환△의사담당관실 허자은△의정지원담당관실 정지명△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권기일△총무담당관실 양승욱△입법정책담당관실 신진섭△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신민규△농수산전문위원실 최재민△교육전문위원실 조기태△총무담당관실 송미...
2023.01.18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뉴데일리TV] 헌재, '김여정 하명법' 2년째 방치! "재판관님들, 뭐하고 계신가요?"
...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속히 위헌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당시 '김여정 하명법', '김정은 독재 수호법'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미국 하원의 정식기구인 ...
2023.01.18 뉴데일리 > 북한 > 곽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