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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조 들여 北에 공항 9개 짓자"… 인천시, 1억원 들여 구체적 검토했다
... 연계방안 수립(북한의 항공교통관제 인력 재교육 및 재인증) △항로관제·항공로분야 연계방안 수립(남북한 항공교통 흐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보고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4조4000억원 ...
2021.05.10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박휘락 칼럼] 판문점 선언 3년… 이젠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자
...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지면서 남북한 간에 평화공존이 보장될 것으로 믿었다.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3년 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북한이 ...
2021.05.04 뉴데일리 > 칼럼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단독] "우리 세금으로 北 공항·철도 개발해주자"… 민주당, 개정안 4건 발의
...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법과 공항공사법 개정안 공사의 사업범위 조항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
2021.04.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북한자유주간' 한미 동시 개막… '文정권 치하 남북 인권 악화' 토론회로 시작
... 의원들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개막한 '북한자유주간'의 첫 번째 본행사 일정은 남북한 인권상황이 문재인정부 치하에서 왜 악화했는지 분석하는 토론회다. 美 AEI·FDD 전문가들 “문재인정권 ...
2021.04.26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장기표-민경우 대담③] "북한은 경제지원을 바라지 않는다… 운동권은 '北 민낯' 알고도 침묵한다"
... 말하면 첫째 이유는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동일한 논리구조다. 그런 생각이라면 한반도에 들어선 남북한정부에 대해 정통 관점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정통성을 따진다면 북한이 초기에 한 것은 인정할 ...
2021.04.2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대북방송 금지 아니다” 통일부 해명에… 지성호 “그렇다면 AM 대북방송 허용하라” 개정안
...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7583)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남북한 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수·인도,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송·수신을 하려면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
2021.04.19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박휘락 칼럼] 친구 앞에서 친구의 적을 바라보는… 文 정부의 위험한 '균형외교'
... 11월에 북한이 백주 대낮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남한의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지만, 중국은 남북한 양측의 책임론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THAAD) ...
2021.04.06 뉴데일리 > 칼럼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포토] 대북전단 날리면 최대3년 징역...헌법소원 결정 촉구하는 北인권단체(전문)
... 자유는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및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에 의하여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주춧돌이되는 기본권이다. 북한 ...
2021.03.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미국 국무부 “새 대북정책, 이전과는 매우 다를 것”
...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 아래 지속적인 대북압박 또는 잠재적 미래의 외교를 선택하고, 그 궁극적 목적은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도 ...
2021.03.10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이죽 칼럼] 文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北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관련기사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추진 美의원 "표현의 자유, 남북한서 위협당해"그러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북녘에 자유의 삐라를 살포해 왔던 개인과 단체에 ...
2021.02.19 뉴데일리 > 칼럼 > 이죽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