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협치'라고?...구두 한짝이 날아갔다
... 들어가는 단어는 의미가 없지 싶다. '분열'(分裂), '분립'(分立), '분권'(分權) 등등... 따라서 '삼권(三權) 분립(分立)'보다는 '삼권(三權) 화합(和合)' 내지는 '협조'(協助)가 ...
2020.07.17 뉴데일리 > 정치 > 이죽 칼럼
-
민주당,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에 '박사방' 변호사… 논란 일자 본인이 고사
...호사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김 교수의 경우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했다", 장 전 회장의 경우는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으로 ...
2020.07.1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윤석열, 결단하라"… 법무장관 '행동대' 자처한 윤호중 법사위원장
... 안 가린 건달 두목이라는 평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비난했다."법사위원장의 검찰총장 흔들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권이 윤 총장을 사퇴시키기 ...
2020.07.02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이러려고 법사위 장악했나?…민주당 또 "한명숙 무죄" 주장
... 사법부를 압박했다.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법원에서 내린 확정판결을 두고 무죄라고 말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 "민주당이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與, 법사위서 한명숙 ...
2020.06.23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진중권 "윤석열 사퇴하라는 우희종, 어용 지식인의 맹구같은 소리"
... 여권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그 힘으로 사법기관들까지 흔들려고 한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그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고 나라를 맘대로 주무르겠다는 욕망"이라며 "그 다음엔 '언론개혁'을 ...
2020.06.21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美 대법원 "직장서 LGBT 차별 금지" 판결… "다수 여성들, 선의의 피해" 우려도
... 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 의견을 비판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미국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민권법 제7조를 수정할 권한은 의회와 대통령에게 있다. 사법부는 그런 권한이 없다"란 ...
2020.06.16 뉴데일리 > 글로벌 > 송원근
-
'법관 탄핵 추진' 이수진에… 진중권 "의원 탄핵도 추진해라"
...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판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코드 인사'로 꾸준한 지적을 받아온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성이 더욱 ...
2020.06.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모욕감 느껴 법관 탄핵 추진' 이수진에… 진중권 "180석 참 무섭죠?"
... 꼬집었다. "법관탄핵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지 이수진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 진 전 교수는 또 삼권분립 보장을 위해 의원들의 법관 탄핵 뿐 아니라, 법관들의 의원 탄핵도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령 ...
2020.06.0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서평]'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 북한 전문가 장성민의 격정토로
... 자유의 가치를 삭제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을 통한 여론 조작 연루 의혹, 삼권분립의 무력화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통한 공권력의 사유화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
2020.04.28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한변 "대한변협, 위헌·위법적 공수처장 추천작업 중단하라"
...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공수처법 절차적 하자, 법안 내용은 더욱 가관"또 "대통령 의중에 따라 ...
2020.04.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