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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합동점검 '위반업소 고발'
... 위반해 영업 중인 업소 2곳과 방역수칙(21시 이후 손님이 업소내에서 취식)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해 2곳은 고발 조치했다. 5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27일 새벽 ...
2021.01.04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충북도, 오창과학산단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취소
...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46건의 예산집행 부적정과 오창벤처임대단지(도유재산) 임대료 부과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오창공단은 2005년부터 오창산단을, 2012년부터는 벤처임대공단까지 관리를 맡아왔다.이 공단에는 오창과학1산단 ...
2020.12.3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장동열 -
'정청래 경호원' 채우진, 파티룸서 5인 술판 벌여놓고…"사무실인 줄"
... 채우진(33) 마포구의원이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술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채우진 등 5인 술판 벌이다 딱 걸려채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
2020.12.30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대전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 적발
대전시가 무허가 및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30일 시에 따르면 환경오염 사범 단절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7주간에 걸쳐 공장 밀집 지역 등의 환경오염물질 ...
2020.12.30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불법사금융 이자 연 6%로 제한… 주먹구구식 연체이자도 무효
... 처벌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기존에는 무등록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무등록영업 자체에 따른 형벌(벌금·징역 ...
2020.12.29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윤희원 -
불법 금융투자업체 SNS 성행…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했다.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해 차단하고, 증거자료 확인 및 피해상황 특정이 되는 경우 피해자 ...
2020.12.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천진영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조사 중간점검…사익편취·OEM 펀드 적발
... 금융당국 전수검사에서 드러났다. 제대로 된 관리능력 없이 판매사 의존형 OEM 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27일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전문사모운용사 ...
2020.12.27 뉴데일리경제 > 업계 > 천진영 -
대기업집단 공시점검, 37개 집단 108개社에 14억 과징금
... 현황에 대한 위반이 높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임원변동에 대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도 공개했다.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와 이들 ...
2020.12.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빗발치는데… 교육부 "대학이 결정" 발뺌
... 추진해왔다. 지난 5월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시에서 위·변조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학생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정유라는 형사처벌과 ...
2020.12.24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
'대북제재' 수차 위반한 중국… 한국선박 억류해 '합리화' 꾸미나
... 받는 이유는 과거 사건과 중국의 상습적인 대북제재 위반 때문이다. 한국 선박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다 적발된 것은 2018년 처음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한국 무역업체가 ...
2020.12.2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