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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2년 6개월만에 정무위 통과
... 더불어 누수보험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본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다.
2016.02.18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임초롱 -
"직권상정 아니다"에 3당 본회의 출석… 법리는?
...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원샷법은 지난달 25일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법사위도 통과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전자결재에 따라 법안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간 상황이다.즉, 더 이상 ...
2016.02.04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또 고민만 하다 끝날라" … 원샷법 '직권상정' 이번에도 기대난망
... 정부의 지원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현재 원샷법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상정 전 단계인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함께 처리하기로 한 북한인권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정의화 의장이 여야 합의를 ...
2016.02.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
무산된 원샷법, 직권상정 수순 가나
...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나서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원샷법이 최우선적으로 직권상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제계와 각종 시민단체는 '민생구하기 ...
2016.01.2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
정의화 불출마 선언이 코미디인 이유
... 단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나아가 그는 "법사위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
2016.01.2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제천시 '대학 이전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 끝나는 5월 30일 이전까지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이 개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제천시가 가장 걱정하고 ...
2016.01.2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목성균 -
與, '망국법 개정' 길 뚫었다···정의화 선택은?
... 직후 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다. 법안을 통과 기대가 불투명한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망국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
2016.01.1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강원 춘천' 춘추전국시대···김진태 맞수는 누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인권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진태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 한강수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통과 등과 관련,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의 지원을 확대하는 ...
2016.01.1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제천시 "주한미군특별법 개정안, 처리해 주세요"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은 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주한미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처리를 요청했다.이날 이 시장은 충북도 이시종 지사와 함께 법사위 ...
2016.01.07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목성균 -
'허송세월' 국회, 2015년 빈손 마무리…민생·경제법안 해 넘겨
201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는 끝끝내 민생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31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 총 212건의 법안 중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
2015.12.31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