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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그래봤자 진보좌파 세력이 몸통인데"
... 강력하게 촉구했다. 오는 31일 임시회 본회의가 불투명하게 된 데 대해서는 "'탄소법을 통과시켜야만 법사위를 열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야당은 400개 가까이 되는 법안을 '탄소법을 통과시키지 ...
2015.12.2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팔짱 낀 문재인 정의화, 속타는 상공인들 방문에 "기달려~"
... 상임위 간사들은 어제 국회의장이 주재한 쟁점법안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처리해야 할 안건이 407건이나 있는 법사위 역시 야당 무책임한 요구로 파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2.23 부산울산경남 > 부산 > 임혜진 -
“道예산, 집행부가 의회에 적극 설명 · 설득해야”
...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과 관련, “23일(수)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부돼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 있다”면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통과되도록 올인해달라”고 강조했다.또 ...
2015.12.2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제천시 '세명대 이전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잠시 '숨 고르기'
... 들어갔다.제천시와 시민추진위는 오늘과 내일 정회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소위원회 ... 추이를 보고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계산이다.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국회 입법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
2015.12.2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목성균 -
'흡연-성희롱' 등 기내 불법행위 급증…"2년 6개월간 372건 적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장의 ...
2015.12.20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전상현 -
법사위 '망신', 사시법안 지연하다 헌재 심판 위기
... 가운데, 이번엔 사시 존치 법안을 다루던 국회 국제법제사법위원회가 헌재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법사위가 ... 시간을 끌었다는 이유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법사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
2015.12.07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거래소·대부업法 발묶여… 여야 '남탓' 공방, 회기 넘길 듯
... 예산안과 함께 거래된 5개 쟁점법안에 대해 새정치연합 내 이견이 컸던 데다가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개의를 거부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된 지 만 하루가 ...
2015.12.03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
이상민이 상원의장? '공회전' 법사위, 산으로 가나?
...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상원의장'과 같은 행태 때문이라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새정치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2일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5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고 ...
2015.12.03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국가 조롱' 조계사·한상균...국회 법사위 입장은?
...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계종의 행태와 한상균 거취 문제에 ...
2015.12.0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김진태, '자유민주주의 수호 최우수 의원'에 선정
...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예규 회장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수상 선정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평소 국정감사에서 방대한 판결문을 분석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잘못된 판결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
2015.11.3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