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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횡령·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前대표 무죄…前부사장 유죄
...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은 별도로 기소된 뒤 지난 2019년 1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7명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씨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당선시킬 목적 이외에 거짓 진술할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앞서 이 사건 원심을 심리한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경기 수원=어윤수 -
'박근혜 파면 부당' 주장한 지지자들,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부장판사 장윤선 조용래 이창열)는 14일 오전 우종창 전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입시비리 징역 2년' 조국, 창당 선언한 날 대법 상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
2024.02.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조국, 출마 선언하나…13일 부산서 총선 입장 표명
...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조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후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
2024.02.12 뉴데일리 > 정치 > 진선우 -
기업 총수 재판 줄줄이 지연…회장님들의 '시간끌기' 꼼수?
...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구 회장 항소심 선고도 연기재판이 미뤄진 기업 총수는 비단 유 대표뿐만이 아니다.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의 ...
2024.02.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벌금형에 직무대행 또 사의…'난파선' 된 공수처
... 직무대행은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하루 만인 7일 긴급회의를 열어 사직 의사를 표했다.김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
2024.02.1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전여옥 "조국 일가 특권은 北 김정은 못지않아… 조민은 명품반지 자랑"
...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증거은닉·위조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
2024.02.0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