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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USB 압수수색 과정 적법”… 임의제출 적법성은 논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부가 검찰의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 압수 절차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
2019.06.2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주요 증인 잇달아 불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파행'
사법농단 재판이 파행을 거듭했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시진국·박상언 부장판사 등 ... 증인석에 앉는 데 대한 부담감과 함께,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
2019.06.2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표현·언론 자유… 국민 기본권을 대하는 文 정부의 '이중성'
... 대한 차명진 전 의원의 '빨갱이' 발언도 종전의 사법적 판단과는 다른 상당한 법적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문 정부는 장악한 방송을 이른바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에 '인민재판·여론재판'식으로 ...
2019.06.26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
사법농단 증거물?…박병대 “USB 파일 원본과 달라" 반박
'사법농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
2019.06.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김평우 "黃, 탄핵찬성파와 사전 교감" vs 차기환 "법리 근거 없는 인신공격"
...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이라는 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법절차임을 간과한 것이다. 좌파의 촛불혁명은 탄핵 ...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에 대하여 국정농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언론에 알려 놓고는, 발표장에서 ...
2019.06.07 뉴데일리 > 사회 > 김평우, 차기환 -
"적폐청산 타협 없다"→"보수·진보 통합"…한달 만에 말 바꾼 文
... 검사의 이름을 거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청와대에서 사회원로를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
2019.06.06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옛 통진당 당원들 '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했다.'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 내란음모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사건 중 하나”라며 “시간은 되돌릴 수 ...
2019.06.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법농단 핵심 증거라는데… '사본 출력물' 증거능력 있을까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은) 임종헌(60·사법연수원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 보관되기 ... 것이다.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정에 선 사상초유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연일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도마에 오른다. ...
2019.06.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차 공판… 증거능력 등 두고 검·변 신경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의 재판에서 변호사와 검찰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지적한 ...
2019.05.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검찰 공소장은 소설"…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첫 공판서 작심발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이 첫 공판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등 공소장 문제를 ...
2019.05.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