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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결정문을 읽은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사익을 위해 안종범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 등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
2017.03.10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유영하] "좌파 뿌리 뽑으려 하니 야당-언론-특검이 모함"
... 없었으니 제3자 뇌물죄 어불성설 특검, 참고인 자격 무시하고 녹음 녹화 주장해 조사 무산단어만 있는 안종범 수첩스토리로 엮는 건 부적절특검, 피의사실 공표 다반사 태생부터 야당만의 정치 특검대통령, 태극기 ...
2017.03.09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방성주 인턴 -
헌재 탄핵심판, 3개월 변론 연장이 답
... 장기적 정치투쟁의 구실을 갖게 된다. 헌재가 탄핵 기각 내지 각하의 결정을 내리면, 최순실-차은택-안종범 등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될까?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한다 해도 탄핵찬성파 즉 찬탁파는 허술한 재판을 ...
2017.03.08 뉴데일리 > 정치 > 양현수 칼럼 -
이재용 부회장 첫 공판…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논란
... 준비절차가 시작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결정적 증거로 지목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 논란에 휩싸인 만큼 무죄방면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에 무게를 ...
2017.03.08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 -
중앙일보 “헌재는 여론으로 재판하고, 차기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 죄'라는 색다른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전개했습니다. 첫째, 2016년 미국의 인권보고서는 “최순실·안종범·우병우 이름까지 거론하며 국정 농단사태를 다뤘다.(중략) 미국이 부패와 정부 투명성을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
2017.03.08 뉴데일리 > 정치 > 미미포 칼럼 -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첫 공판 앞두고 '무죄입증' 총력
... 관측했다. 다만 뇌물죄로 규정하는 기본 틀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쉽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공정위 실무진의 업무일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고영태 ...
2017.03.07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 -
[전문] 박영수 특검 발표에 대한 朴대통령 변호인 의견
...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동인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2015. 6.경 안종범 수석이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
2017.03.06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윤상현 "탄핵 찬성하던 분도 알고나면 반대…김문수 보라"
... 문화지원 확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2000억 원의 펀드 조성을 안종범 경제 수석에 지시를 내렸는데, 안 경제 수석이 이를 잊고 있다가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는 ...
2017.03.06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공익법인 출연은 범죄가 될 수 없다"
... 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 자료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이는 최순실, 안종범의 유죄 증거이지 피청구인의 유죄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률제도는 민사상의 ...
2017.03.01 뉴데일리 > 정치 > 대통령 변호인단 칼럼 -
憲裁의 公正性 논란
... 절차적 공정성(公正性)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근거는 이렇다. 첫째, 헌재는 안종범·안봉근·이재만 등 주요 관련자 46명에 대한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에 ...
2017.02.28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