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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가 만든 '로스쿨', 야당도 문제 제기… 사시 존치될까?
... 생명과 재산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 법사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시존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박지원 의원은 축사에서 "사시는 무조건 존치해야만 ...
2015.08.21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이상민 의원 "김영란법, 고위공직자로 대상 한정해야"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혀 내년 9월 시행 전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위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해 ...
2015.08.17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
北 지뢰 도발이 우리책임?···"대북 TV방송 실시해야"
... 지뢰폭발사건 관련 국방부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 당시에도 ... TV방송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목함지뢰를 ...
2015.08.1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21일 개정안 통과…네티즌 "폐지 안되면 이상한 거"
...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살인죄 공소시효 ...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존속살해, ...
2015.07.22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인터넷뉴스팀 -
'비소구 대출-스트레스 금리-안심주머니 앱'...가계부채 이색 대책
... 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1억원 이하로 책정될 전망이다. 관련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변동금리 상품에 금리 ...
2015.07.22 뉴데일리경제 > 종합 > 권대희 -
'이희호 법' 안된다
... '이희호 법'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경호실법 중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그 법안을 법사위원회에 넘겼다. 새정련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러나 새누리당 김진태, 노철래, 김재경 ...
2015.07.16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
황당한 '이희호법', 김진태가 일단 막았다!
... 경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이희호 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노철래·김재경 ... 수 없다"며 강력하게 통과 저지에 나서면서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
2015.07.1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임재섭 -
野 과대망상? "국정원이 지켜보고 있어 무섭다"
...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야당의 이런 행태와 관련,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는 "야당이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
2015.07.1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임재섭 -
'이희호 경호법' 혈세 논란, 김진태 "통과 막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이희호 경호법'에 대해 "국민의 뜻과 ...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사위 통과 저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
2015.07.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이희호를 위한, 박지원에 의한' 황당한 이희호法
...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원칙과 소신이 강한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이 포진돼 ...
2015.07.1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