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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 건너간 북한인권법, 19대 통과 가능성은?
...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후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한 뒤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
2015.07.0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김현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 이례적 호평 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
2015.07.08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선고공판 앞둔 박지원, 김현웅 법무장관후보 검증 나서
... 자질 평가에 나섰다.박지원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 질의한 의원은 박지원 대표가 유일했다.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관련 질의나 로스쿨 제도, ...
2015.07.07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복지 OK, 경제 NO…크라우드펀딩법 국회 발목에 1000억 투자 주춤
...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을 막아서면서 상임위 논의도 전면 중단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 법사위 심사까지 마치고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크라우드 펀딩법)의 ...
2015.06.29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
2002년 6월29일, 이날을 기억하라!
... 가지고 있을까.이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결국 국회 국방위원, 법사위원들의 손에 이 특별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국방위-법사위 ...
2015.06.2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국회 복지위, 31개 메르스法 무더기 논의
...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본회의 산회 이후, 복지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에 넘기는 과정이 단 하루에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자칫 졸속입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2015.06.24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
"김무성 대표도 못풀어"…당청 갈등에 경제활성화法 '하세월'
... 크라우드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대부업 등 민생법안은 지난 16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메르스 사태로 가뜩이나 내수 경제가 움츠러든 ...
2015.06.23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
거부권 행사? 재의 강행? 여야청의 희비 방정식
... 이탈표는 62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환부된다. 되돌아온 법안은 상임위나 법사위를 거칠 필요 없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정의화 의장은 환부 거부시 본회의에 상정할 뜻을 분명히 ...
2015.06.19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포토] 법사위 찾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06.16 뉴데일리 > 포토 > 이종현 -
[포토] 발언하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06.16 뉴데일리 > 포토 >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