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690만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法 연내 입법 속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불공정 거래 처벌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은 ...
2022.11.0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박지수
-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 미제 재판 돼 피고인만 억울… 이제라도 족쇄 풀어줘야"
... 의혹으로 사임한 박영수 특검, 신속하게 후임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 특검 부재에 따른 입법조치 등을 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국가기관의 태만과 직무유기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
2022.10.28 뉴데일리 > 사회 > 권새나
-
대한상의,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노동법제도 선진화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경제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대한상의는 건의서 작성을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대한상의 ...
2022.10.27 뉴데일리경제 > 재계 > 박소정
-
노영민·서훈·박지원 "월북몰이 없었다"… 유족들 "뻔뻔한 변명" 분개
... "월북을 주장하려면 살려서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와서 심문하고 조사하는 게 맞다"며 "언제는 입법기관이라고 떠들면서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자기변명 만을 늘어놓는 한심한 작태"라고 개탄했다.이씨는 ...
2022.10.27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플랫폼 규제 입법 급물살, 온플법 도입 '설왕설래'
... 계류됐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를 내세우면서 논의는 잠잠해졌지만, 야당은 올해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8월 민간 차원의 플랫폼 자율규제 ...
2022.10.26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
"허위매물 근절내세웠지만"…부동산중개업계 특정협회 법정단체化 논란
... 대해서는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한공협은 개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하면서 입법화 지원을 위해 2위 단체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중개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
2022.10.26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정환
-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
... ESG 성과와 배터리 제조이력 등 데이터를 포함하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 입법을 추진하는 등 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포스코케미칼은 양-음극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바탕으로 환경부가 ...
2022.10.26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이현욱
-
639兆 '쩐의 전쟁' 막 올라…尹대통령 "법정기한내 통과시켜 민생숨통 틔워주길"
...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뒤로는 막말 정쟁을 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협치 파괴로 입법부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이지 않게 예산심사는 ...
2022.10.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카카오發 플랫폼 규제 움직임… '불똥' 튄 네이버 '문어발' 확장 제동
... 비롯한 재난 상황 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2020년에도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 바 있지만, 당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비슷한 ...
2022.10.25 뉴데일리경제 > IT > 김동준
-
대구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 간담회를 열고 규제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달 말 앞두고 있다. 그린벨트 내 가스시설 설치가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돼 기업과 시민들의 ...
2022.10.24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