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아수라장 국회, 고작 법안 3개 통과시키며 '난리'
...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제징용배상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된 ...
2015.05.12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2021년 종자수출 2억달러…농식품부-해수부 '골든시드프로젝트'
...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은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생산시설 현대화 등 ...
2015.05.12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임정환 -
'문재인 비선라인' 의혹 증폭, "친노는 알 것"
... 날렸다.그렇다면 전병헌 최고위원이 정조준한 이른바 '비선 라인'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거론한다. 4·29 재보선 와중에 결정적으로 정무 판단을 그르친 사례로 ...
2015.05.08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오락가락·갈팡질팡…'공무원연금개혁', 눈치만 보다 끝났다
... 민현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부칙은)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별첨은 체계상 다 넣기가 적절치 않으면 별도로 하는 것"이라며 "한 묶음인 만큼 등가의 ...
2015.05.06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포토] 법사위 출석한 황우여 교육부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5.05.06 뉴데일리 > 포토 > 이종현 -
"택시 '따블' 외치면 불법?"T맵택시 '추가요금' 논란
...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판단을 넘겼으며 국토교통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위원회 ... 올라오면 한달에서 두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법사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담당자는 ...
2015.05.04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심지혜 -
'아이유법' 논란.."24살인데 왜 술 광고 못하나?"
...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처음부터 '황당규제' 논란에 휩싸였던 ... 점에서 향후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
2015.04.30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美 “韓반미종북, 美안보 위협” 입국금지될 듯
...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선 법안(H.R.158)'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美하원 국토안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경 해안안보 소위원회, 이민 국경안보 소위원회로 넘어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 법...
2015.04.24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與반격 "이석기·성완종 특사, 문재인 국정조사해야"
...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특사' ... 알려졌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한 정권에서 특별사면을 2차례 ...
2015.04.2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김재경 '황교안은 원칙 논하지 말라' 질타
... 김재경 국회의원(새누리 진주·을)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 강하게 질타했다. <o:p></o:p>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성완종 관련 ...
2015.04.20 부산울산경남 > 경남 > 강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