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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억대 사기 벌이고 도박으로 탕진한 현역 육군 병장 징역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2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도박으로 모두 소비한 육군 현역 병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7일 특정경제범...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포토]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선고, 조국 징역2년-정경심 집유1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
2024.0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조국 전 장관, 항소심도 징역 2년…法 "조민 허위 경력 가담 인정"
...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58)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1개월,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법원이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포토]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전 교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포토]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7년째 족쇄 이재용에 최소 6년 더? … 검찰, 항소 포기하라!
... 상투적으로 항소할 것인가?그렇다고 법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1심 선고는 무죄였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물론 다를 수 있다.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업(業)'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47개 ...
2024.02.08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 김세종)는 7일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 등 55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항소를 제기한 원고 55명 가운데 신체감정 결과를 제출한 전 단원고 ...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부정 수입' 벤츠코리아 항소심도 20억대 벌금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절장치를 정부의 인증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5000여 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십억 원대...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실형 받아 법정구속된 김용, 2심 법원에 보석 신청
...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6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인정 첫 판결… 환경부 "상고 검토"
...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