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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영선·홍종학, 최경환과 '진실 게임'
... 부총리가 국민들 앞에 와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다"며 "(연말정산 환급금 사태 관련 세법 개정안은)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가 와서 예산부수법안이라 주장하면서 상정을 강요했었던 것을 ...
2015.02.04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유승민 당선 이튿날 광폭행보… '민원' 쏟아져
... 3일까지 가지 않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며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법사위의 숙려기간까지 감안하면 6일까지는 운영위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부처들이 전부 세종시에 ...
2015.02.03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유기준, 김무성에 반란? "北인권법 당론채택 못해!"
... 자동부의 되도록 한 제도다. 상임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
2015.01.2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이 핑계 저 핑계, 김영란법 아직도…
...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헌법상 과잉입법금지 원칙이 문제돼 위헌 요소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양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회의 일정과 특별감찰관 선출에 대해서만 ...
2015.01.20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단독]與, 北인권법 '패스트트랙' 당론 의총연다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외교통일위는, 전체 23명의 ...
2015.01.1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1.12] 강상우의 시사창
... 마시고~5. 공직자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통과가 연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5일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통상 여야지도부가 합의한 법안은 숙려기간 없이 통과시켜왔었다고 ...
2015.01.12 부산울산경남 > 부산 > 강상우 시사평론가 -
김영란법 처리 무산, 정무위 vs 법사위 누구 책임
...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은 법사위 숙려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법사위 ... 말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김영란법 제정을 놓고 갈등 조짐을 ...
2015.01.1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김영란법' 17개월 만에 여야 합의…추후 보완
... 내용 중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 청탁 금지 부분을 통과시켰다.김영란법은 이에 따라 오는 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
2015.01.08 뉴데일리 > 정치 > 최유경 -
野, 기업인 가석방은 유전무죄? 유전중죄?
...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법무부가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실은 유전중죄(有錢重罪)"라며 ...
2014.12.26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포토] 첫 법사위 회의 참석한 박인용 안전처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4.12.24 뉴데일리 > 포토 >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