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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새민련과 '세월호법' 야합 가능성 높아"
... 몰락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간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90여개의 법안조차 통과가 난망합니다. 이에 저희 애국시민단체는 일찌감치 국회의원 300명을 ...
2014.09.11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세월호에 발목잡힌 한국경제] 소상공인 등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야
... 40만명의 특수형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개정안은 2013년 5월31일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2014.09.11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임정환 -
김무성 "野,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라는 民心 못들었나"
...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도 "민생을 위한 국회 활동이 더는 멈춰서는 안 된다.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의장께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
2014.09.11 뉴데일리 > 정치 > 배민성 -
[식물국회 주범] 도마에 오른 국회선진화법
... "10일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장이 결정한다는 게 국회법이다.15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민생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법 ...
2014.09.10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추석 뒤를 보라! 투쟁은 그때부터!
... 연휴 이후의 정치권의 움직임이다.농성장을 찾은 한 좌파 매체 기자에게, “현재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까지 넘어선 법안 90건조차 추석 연휴 이후 통과되지 않는다면, 민심은 대폭발할 것”, “그때는 전국적인 ...
2014.09.09 뉴데일리 > 칼럼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유병언 골프채] 50억과 유착세력, 누구?
...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지난 7월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불러, [유병언리스트 루머]에 대한 해소를 요구했다고 한다.최근 SNS상에 ...
2014.09.02 뉴데일리 > 칼럼 >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
새누리, 양보+양보 세월호法 합의 '국회 정상화'
...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개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에 계류 중인 43개 법안 중 여야 ... 예정이다.세월호 특별법은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법사위 상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19일 중 본회의에서 ...
2014.08.19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국정감사 분리 실시...8월 일정 가능할까?
... 가혹행위 실태와 대책을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1차 국감에서 군사법원에 대해 종합감사 ...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또 10월 국감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에서 ...
2014.08.1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최근 10년간 임용 판사 70% 서울대-고려대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열 명 중 일곱 명이 서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일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1482명의 출신 ...
2014.08.06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신계륜 "금품 받은적 없다" 입법로비 의혹 부인
... 의원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학교'가 수용되지 않고 '실용전문학교'로 조정돼 환노위·법사위·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를 '입법 로비'로 밀고 나가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침해이므로 ...
2014.08.06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