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왜 나만 1심 두 번 받나" 항변
...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곽 전 의원만 변호인과 함께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다단계 사기' 주수도, '허위 고소 자작극' 또 실형
... 야기해 복역 중인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종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41개월, 95차례 출석… 삼성도, 이재용도 '만신창이' [N-경제포커스]
...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영 복귀와 관련한 이 회장의 보폭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선고였다.우선 ...
2024.02.05 뉴데일리경제 > 전자 > 박지수 -
모 시중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2심도 승소…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 재판부는 A은행이 B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으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 파기… 서울고법 "1심 판단 문제 있다"
... 80여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1심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4.02.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첫 재판…"모든 공소사실 부인"
...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4.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 부당한 압력을 가해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CJ대한통운 원청이 하청의 실질 사용자”… 법원 판결에 산업계 혼란
...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사용자 개념을 넓게 해석한 것인데, 원청 기업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CJ대한통운 ...
2024.01.25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도다솔 -
박경귀 아산시장 1·2심 유죄 판결 '파기' 환송
...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송 부장판사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
2024.01.25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서울고법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는 위법"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
2024.01.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