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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사법장악… 우파 '변호사연합'이 막는다
요즘,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사는 게 심란하기 그지없다.사법농단 내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구실 하에 진행된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정점으로 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
2019.04.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한변 “김경수 석방… 사법부 사망 재확인” 개탄
... 김경수(51)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사법부 사망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 일”이라고 비난했다.한변은 ...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변은 “이 정권이 소위 사법농단세력의 적폐청산이라는 구실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
2019.04.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김경수 지사 보석 불허해야 하는 3가지 이유
... 판사들을 모욕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 사법제도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집권여당과 좌파단체들은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이라며 제1심 재판장을 탄핵 대상으로 ...
2019.03.25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대법원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등 6명 업무 배제
...수 대법원장이 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 나왔다. 김 지사 판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자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적폐판사'라는 ...
2019.03.08 뉴데일리 > 사회 > 신세인 -
'사법농단 피소' 신광렬 판사 “법정에서 다투겠다”
...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기록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신 부장판사는 8일 기자들에게 보낸 ...
2019.03.08 뉴데일리 > 사회 > 전명석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③… 법치주의 훼손했다
<②편에 이어>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입법과 전국법관회의의 법관탄핵 결의 ...
2019.03.0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한변 “법관 무더기 기소… 이게 진짜 사법농단”
...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한 것이야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한변은 이날 '전·현직 ... 비난했다.또 “이번 사태야말로 이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또 다시 무참하게 짓밟힌 진짜 사법농단”이라며 ...
2019.03.06 뉴데일리 > 사회 > 신세인 -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재판 받는다
...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5일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성 판사를 비롯해 전·현직 ... 지적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성 판사를 “사법농단 연루자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서울중앙지검 ...
2019.03.05 뉴데일리 > 사회 > 신세인 -
김경수 2심… '우리法' 출신 판사가 맡는다는데
... 때문이다. 김 판사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 제기된다.민주당 '재판 불복' 논란 심각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 지사 '1심 ...
2019.02.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올해도 후원금 싹쓸이 한 '거지' 박주민
... 대한 민주당의 '뒤집기' 여론전에 앞장섰다. "사법농단 잔재는 도려내야 할 환부"라며 법관 탄핵도 추진한다. ... 비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사법부 결정에 어떤 토도 달지 말라는 건데, 그게 삼권분립이냐"고 ...
2019.02.26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