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檢 개혁 아닌 또 다른 권력기관"… 법조계가 밝힌 '공수처 4불가론'
... 할 것인지, 논의 대상을 옮겨 가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이 외에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대통령직선제·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문제도 거론됐다.이들은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 등 기존 제도 보완 ...
2019.10.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국감현장] '증인 명재권' 놓고 법사위 격돌…"조국 사퇴" 발표에 '정책질의' 급반전
... 민심에 따라 사법부가 휘둘리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명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에 간섭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나 조씨 영장 기각 사유의 ...
2019.10.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하라"…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조언(전문)
...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독재와 인치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 후에 문 대통령과 사법부 수뇌부가 ...
2019.10.10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조국 감옥, 문재인 하야”…광화문 1000만의 분노
...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미국 변호사라고 밝힌 김모(인천·34)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삼권분립이 가장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 등을 하나하나 장악해가는 게 보인다"며 "특히 마지막으로 ...
2019.10.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文 "검찰개혁 요구하는 현실 성찰하라"… 윤석열에 '경고장'
... 한마디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이 아니다.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엄정한 삼권분립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이라며 "조국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이다. ...
2019.09.27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판결도 없었는데…판결 뒤집으려 했다고?
...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 개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교사안이라면 삼권분립 하에서 입장 전달하면서 최종 판결 시 참고하도록 하는 건 외교부로서 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
2019.09.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검찰이 수사" "몰랐다" 일방적 해명… 조국, 온종일 '원맨쇼'
...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삼권분립을 무색하게 한 상상할 수 없는 초법성 발상”이라며 “가증스러운 정치공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당은 ...
2019.09.0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文, 권력 움켜쥐고 자유민주 흔들어"… 황교안, 靑 비판
...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며 "반시장, 반기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
2019.08.14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대법원의 일제 징용판결… 한일 갈등의 해법
... 양국 내의 여론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지탄받을 일이다.문재인 정권 측은 일제 징용판결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상 법원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고, 국가가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인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
2019.08.1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지지 않겠다더니… 文 "승자 없는 게임" 힘 조절
...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다.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
2019.08.0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