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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연내 처리 물거품...박영선 때문?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두 해 연속 해를 넘기고서가까스로 처리했다. 31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억지 부리면서, 여야의 ...
2013.12.3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다들 한발 빼는 분위기" 왜?
... 의원 법안 중 한 의원 법안만 올라갔다. 언제 제대로 다뤄질지 모르겠다.만약 통과 된다 해도 법사위에서는 더 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다뤄야 할 법안이 너무 많아 의사진행 발언도 어려운 상태다.이번 ...
2013.12.20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심지혜 -
보험사기 꼼짝마...[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처벌
... 있고,보험사는 경찰청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안은김기선, ...
2013.12.18 뉴데일리경제 > 금융 > 허고운 -
예산소위 예산심사 돌입, 12월 임시회 시작
...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운영위·법사위·국방위·안행위·복지위 등은 이날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
2013.12.1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 법사위 통과
...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 관리비리 예방책 등이 담겼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
2013.12.10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지현호 -
이틀뒤 문닫는 정기국회, '벼락치기' 입법시도
... 부산을 떨고 있다. 지난주 여야는 오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10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견해차가 ...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9일 법사위에서는 예산안만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심사도 병행하기로 ...
2013.12.08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 -
국정원특위에 반대투표 새누리 7인 의원은?
... 돼]라고 하는 겁니다.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연말까지 처리한다구요?” - 김진태 의원 (국회 법사위원)북한이 [국정원은 악의 소굴]이라며 무력화를 선동하는 상황에서간첩 잡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빼앗는 ...
2013.12.05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역전의 용사들 “종북 정의구현사제단, 파문 시급!”
...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떠나라!”“애국평신도 이름으로 정의구현사제단을 천주교단에서 추방하라!”“국회는 법사위에 계류된 범죄단체 해산법을 즉각 통과시켜 이적단체를 해산하라!” 이어 국민의례를 한 뒤 <박세환> 재향군인회 ...
2013.11.26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檢 "트위터 글 121만건 추가발견", 與 "과장-부실수사"
... 과장된 수치를 내놓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법사위 의원들은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등에 대한 ...
2013.11.2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전국 1,300곳 지뢰밭, 이제 민간인이 제거하나?
... 전담부대를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국방부는 이번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법률안 심사를 거쳐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3.11.14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