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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北 입장에 맞게 SI 정보 활용했다"… 대통령실 '탈북어민 강제북송' 공식 발표
...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그다음으론 '법적용의 문제'다. "전(前)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 있다"고 강조한 대통령실은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
2022.07.17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권성동 "연금·노동·교육 개혁, 반드시 해내야… 사회적 대타협 필요"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기 개혁 의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하며 ... 체질 개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주도'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
2022.07.17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정의용 "탈북어민들은 흉악범… 북한서 송환 요청 없었다"
...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을 송환해달라는 ...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하면 ...
2022.07.1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文 전 대통령 임기말 '알박기' 유감… 경찰→석탄공사 사장, 인문학자→발전소 감사
... 직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가 됐다.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박 변호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한석탄공사 수장직이 됐다.문재인·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사 ...
2022.07.17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北피살 공무원' 수사 검찰, 국정원 압수물 분석… 박지원 직권남용 입증이 관건
...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2022.07.16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남북정상회담前 서훈·김영철 나눈 메시지, 국정원 조사 중"
...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훈 원장과 김영철은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폭적인 ... 핵심 역할을 수행한 '키맨'이다.서 전 원장은 문 정부 때까지 30년 넘게 대북 관련 업무를 수행한 ...
2022.07.16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탈북어민 북송, 북한이 먼저 요구했다"… 文정부 주장과 정면 배치
...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과 관련해 북한이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 이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 북한과 상관없는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해온 문 정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
2022.07.16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檢 박지원 '출국금지', 서훈 '입국시 통보'… 文정부 '대북사건' 수사 속도
...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조치'를 내리면서 문재인정부 당시 '대북사건'을 두고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서울중앙지검 ...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북송한 ...
2022.07.15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공영방송이 文정권에 부역"… 국민의힘, 연일 KBS·MBC 저격
... 연일 KBS·MBC 등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 ... 문제가 있었다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그렇지만 문재인정부 5년간은 훨씬 더 극심했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
2022.07.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北 인권 데이터 13만 건… 강제북송사건은 정부가 가해자인 첫 사례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여당과 ... 보유한 방대한 북한인권 관련 데이터 중 대한민국정부가 가해자로 등록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
2022.07.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