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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포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위법투성이"...영업정지 업체와 용역 계약 논란
... 상암동에 설치하기로 한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 마포구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구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이 수십 개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24일 ...
2024.01.24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①]행정소송에 토양 오염까지… 마포 쓰레기소각장 운명은
... 조건 등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주민 행정소송 등 법적 시비 휘말려하지만 마포구에 들어설 신규 ...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2000여 명의 마포구민이 ...
2024.01.23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송학주 -
천안시의회, 22일부터 닷새간 '임시회'
... 목천읍 유왕골 관광지 활용에 대한 제언(강성기 의원)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거부 행정소송 재고하라(이종담 의원) 기업이 살아야 천안이 산다(박종갑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2024.01.22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공탁금에 정원 수목까지 압류… '고액 체납 저승사자' 서울시 38징수과 떴다
... 체납 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체납 최고액은 지방세 ... 확보했다.특히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게 ...
2024.01.16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성주·김천 주민 '사드배치 절차위법' 소송, 2심도 각하
...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지난 11일 성주·김천 주민 ...
2024.01.1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쿠팡, LG생활건강과 극적 화해… 위기에 '실리' 택했다
...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쿠팡은 이듬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어느 쪽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면서 쿠팡과 LG생활건강의 ...
2024.01.12 뉴데일리경제 > 쇼핑 > 강필성 -
법원, 정영채 NH투자證 대표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1일 정 대표가 ... 제한되는 중징계로 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
2024.01.11 뉴데일리경제 > 업계 > 서정덕 -
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지원제도 도입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해 12월에 새롭게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군은 적극행정 문화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
2024.01.10 호남제주 > 전남 > 박정희 -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해야"… 2024년 서울시의회 1호 법안 발의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김규남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김 시의원은 "서울은 오랜 역사를 지닌 특성상 문화재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지역주민을 ...
2024.01.04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이승만 생양아치, 윤석열 반지성주의자"… 막말 교사 징계에 법원 "정당"
...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해 12월21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경기지역 자율형사립고 교사인 ...
2024.01.0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