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본격화…'직권남용' 공방 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법원에 출석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나오는 것은 지난 2월 보석심문기일 이후 3개월만이다. ...
2019.05.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판사가 선입견 갖게 만들면 안돼…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또 어겼다
... 마련됐다.공소장 일본주의가 법적 쟁점이 된 계기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법관들조차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등을 공소장에 과도하게 넣었다는 주장을 폈다.사법부, 공소장 일본주의 엄격 적용→ 판단은?앞서 이명박(77) ...
2019.05.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법외노조 당장 취소"…법으로 안되니 '떼 쓰는' 전교조
...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 농단이 저지른 용서 못 할 범죄"라며 ... '싸늘'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된 민주 법치 국가"라며 "그런데 아직 ...
2019.05.22 뉴데일리 > 사회 > 두은지
-
"사법부, 대통령에 굴종"…한변 '임종헌 구속 연장' 규탄
...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사회원로와 대화에서 사법농단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
2019.05.1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정권 '순응' vs 수사권 '소신'… 문무일 보는 두 시각
...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오는 7월 임기를 마무리한다. ... '특수통'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 취임 이후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71·연수원 2기) 전 ...
2019.05.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임종헌 '눈물 읍소' 외면한 법원… 구속기간 연장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지시하고 행동에 옮긴 혐의로 ...
2019.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13일 구속기간 만료' 임종헌 "구속 연장 부당하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지시하고 행동에 옮긴 혐의로 ...
2019.05.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적폐청산 통제 못해" 文 발언 파문… 靑 해명이 가관
... 2일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농단은 반헌법적... 타협 쉽지 않다"문 대통령은 이어 ...
2019.05.03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文의 유체이탈… "적폐수사? 통제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
2019.05.02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文정권의 사법장악… 우파 '변호사연합'이 막는다
요즘,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사는 게 심란하기 그지없다.사법농단 내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구실 하에 진행된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정점으로 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
2019.04.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