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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누가 진짜인가"… 국민의힘 '강제북송' 국정조사·특검 추진
... 강제북송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정부가 진상규명을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찰 ...
2022.07.14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감세 퍼레이드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없을까?
... 첫해부터 재정준칙 법제화를 꺼내든 이유는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7년 ... 쭉 가야하는데 정권 입맛에 따라 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의 감세정책은 세수를 ...
2022.07.1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충청브리핑] 경찰, 수자원공사 또 압수수색…'황희 대가성 후원'
... 머리기사다.◇조선일보-'강제북송' 누가 지시했나… 검찰, 前 정부 수사 확대북송 과정서 위법행위 '윗선' 규명에 ... 입으라 했다”…대테러 인력 동원해 북송-“무소불위 문재인 靑 행정관…장군 진급 명단도 軍에 하달”-허위경력 ...
2022.07.1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검찰, '월북 조작'·'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국정원 "수사에 적극 협조"
검찰이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월북 조작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사건' 수사를 위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지 일주일 ...
2022.07.13 뉴데일리 > 사회 > 이우호 -
美의회 인권위 의장 "강제 북송 사진에 충격…北과 文정권의 공모"
...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이 "보기 고통스럽다"며 문 정권을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 ... 한국의 난민 정책과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문 정부가 2019년 ...
2022.07.13 뉴데일리 > 북한 > 이우호 -
"범죄자는 강제북송해도 되나? '천부인권' 외면한 MBC 뉴스"
... 힘든 상황이었다'며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를 감싸는 듯한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커녕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이 ...
2022.07.13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포토]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탈북어민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
...체총연합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은 반인류적인 사건이다"며 "철저한 ...
2022.07.1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한변·탈북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인도범죄로 고발
...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적용할 혐의는 ... 12일 공개한 것을 두고 "인권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탈북 어민들이 정부의 ...
2022.07.1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文, 11명 살해한 조선족엔 "따뜻하게 품어야"… 탈북 어민엔 "살인범" 이유로 강제북송
... 국민과 인도네시아인 등 11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해 감형을 이끌어냈다.국민의힘은 ... 의사 보인 탈북민에 '흉악범'이라고 북송시킨 文정부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 탈북해 귀순 의사를 ...
2022.07.1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탈북 어민에 "16명 살해한 흉악범죄자"… 민주당 '文 강제북송' 옹호 나서
... 말인가"라는 견해를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했다"며 "최소한의 ... 조선족 선원 6명이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들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이를 ...
2022.07.13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