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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사건' 결국 文 전 대통령 고발… 한변 "살인·직무유기·직권남용·국제법위반·불법체포"
...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 국제법규(고문방지협약)까지 어겨가며 추방한 것은 북한이 장차 자행할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의 살해·감금·고문 ...
2022.07.18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포토] 한변·북한인권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반형사법 위반, 국제형사범죄범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
2022.07.1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포토] 이종배 시의원, 인권위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서 제출(전문)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진정서 ... 전문이다. 2019년, 남성 선원 3명이 탄 북한 어선이 배를 몰아 NLL을 넘어 탈북하였으며, ...
2022.07.1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文 청와대, 北 입장에 맞게 SI 정보 활용했다"… 대통령실 '탈북어민 강제북송' 공식 발표
... △조사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어민의 귀순여부 △법적용 문제 등으로 대별된다.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대통령실은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
2022.07.17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北 인권 데이터 13만 건… 강제북송사건은 정부가 가해자인 첫 사례
... 있다.여당과 함께 재발 방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사건이 자신들이 보유한 방대한 ... 유상범 의원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 개인의 인권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철저히 훼손된 사안"이라며 ...
2022.07.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박규홍의 시사칼럼] 복(伏)날 인왕산 골짜기로 끌려가던 개의 기억
... 정부에서 벌어져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북한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덮고 가려고 했던 사건 ... 국제적으로도 그냥 둘 일이 아니게 되었다. 미국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
2022.07.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박규홍 칼럼 -
유엔사 "안대·결박 말라" 경고, 文정부 북송 협조요청도 5차례 거부
...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선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인권활동가로 활동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
2022.07.15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그들은 16명 살해 흉악범'… 강제북송 또 비호한 MBC 뉴스"
... "MBC 뉴스룸이 이성을 잃었음이 분명하다"며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인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은 ... 아닌지, 귀순을 얼마나 원했는지가 쟁점이 아니다. 법과 절차를 지켰는지, 인권을 보호하려 했는지 등 ...
2022.07.15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누가 진짜인가"… 국민의힘 '강제북송' 국정조사·특검 추진
... 강제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맹폭했다.이어 ... 개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제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 효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면 고문이 명확한데 ...
2022.07.14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美의회 인권위 의장 "강제 북송 사진에 충격…北과 文정권의 공모"
... 때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며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탈북한) 사람들을 그런 ... "귀순을 요청한 어민들이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물리적 강압을 받아 공산주의 북한으로 ...
2022.07.13 뉴데일리 > 북한 > 이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