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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족쇄 이재용에 최소 6년 더? … 검찰, 항소 포기하라!
... 항소를 '업(業)'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47개 혐의에서 다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동 빵' 으로 항소했다.미국에선 '1심 무죄'를 받으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다. ...
2024.02.08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정직하고 도전적이었다, 잘했다 … 계속 공격적으로 하라
... 위원장은 “특정인에 대해 할 말 없다”라고 간단히 뭉개버렸다.잘했다.■ 눈 더 크게 뜨길 바란다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 회장이 무죄를 받은 데 대해,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
2024.02.07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책무 망각"
... 기간 구금돼 과오에 대한 반성도 했다"며 양형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특정 법관모임을 견제하는 ...
2024.02.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 부장판사와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에 따라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제104조에 ...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쥴리~" 운운 안해욱은 좋겠다 ··· 김명수 법관 보유국서 재판받아
... 신문사 편집국장도 3년이면 끽이다. 워낙 힘든 자리라서.2월이면 사법부 정기인사가 있는 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비롯해 지난 수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김명수 (전 대법원장)와 ...
2024.02.02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일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충청브리핑] 충청권 예비후보, 4명 중 1명 '전과자'
... 임명됐다.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27기)가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 이어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다음 달 5일부터, 고등법원 ...
2024.01.2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김명수 '정치 사법부', 문재인 '운동권 정권' 시녀였다
...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해,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사법 농단) 등 47개 혐의 모두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2019년 ...
2024.01.27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290번 재판 끝에 무죄
재판 거래 등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기소 후 1810일, 약 5년 동안 290회 공판을 열고 211명의 증인을 법정에 ...
2024.01.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등 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 배제
... 83명에 대한 전보 인사도 각각 2월 5일과 19일 자로 실시한다.이번 인사는 지난달 11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장 인사다.대법원은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
2024.01.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