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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부당"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범죄행위로 평가되지도 않았다"며 "사건 이후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단 살포 행위자 처벌조항이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인터뷰]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굶주려 생이 꺼져가는 北 주민… 더이상 침묵하면 안 돼"
... 관해 의견을 들었다. 란코프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인권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문재인정부 5년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진보정권은 북한과 관계를 맺고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충청브리핑] 한‧미 “北 핵공격시 美 핵무기 대응”…“北 정권 절멸”
... 26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30명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팀은 화재 ... 빌려”쌍방울 '금고지기' 前 본부장 진술“쌍방울 대북송금 자금 중 일부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나와”-'중대재해법' ...
2023.04.2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민간사절단' 민주평통…日 정재계 만나 "한일관계 개선, 문화교류 확대 도모"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인 방일로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가운데,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 한일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윤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동북아지역 정세를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인 ...
2023.04.26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정몽준 "핵에는 핵으로 대응… 美 전술핵 재배치 필요"
... 세계대전의 종식과 한국의 광복 직후 이뤄진 한미관계의 출발은 순탄치 못했지만,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 원칙하에 한국판 상호확증파괴(MAD)전략을 수립해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정 명예이사장은 ...
2023.04.25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文 대북전단금지법,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위헌"… 한변, 토론회 개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위헌성을 ...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다.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
2023.04.25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12년 만의 국빈방미 尹에… "대형사고 칠까 걱정된다" 초 치는 민주당
... 챙겨 주실 것으로 본다"며 "이번 국빈방문은 한미관계의 업그레이드로 발전해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 예정돼 있다. 오는 26일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방안 등에 주안점을 ...
2023.04.24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尹대통령, 5박7일간 美 국빈방문…'70년 한미동맹' 강화한다
... 출국길에 올랐다.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대북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 가능성이 일부 보도를 통해 거론됐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북핵 확장억제와 관련 "지난 1년 ...
2023.04.2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가짜뉴스, 위장평화, 국민호도… 극복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국가원로회의 시국선언
... 대중 굴종외교, 모호한 대미 동맹정책, 대일 협력관계를 단절하는 등 외교정책을 파탄 냈다"며 "결국 ... 파탄 냈습니다. 종북 '위장 평화 쇼'로 국민의 대북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북한에게 핵무장 고도화 시간을 ...
2023.04.20 뉴데일리 > 정치 > 어윤수 -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중국 돈 끌어온다는데… 정부, 국제 여론전으로 '압박'
... 정보사항이 최근에 포착돼, 그러한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은 우리 ... 합작·합영사업을 금지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 등을 위반하는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
2023.04.20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