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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상환판사 규탄기자회견에 모인 애국단체
...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은 종북좌익척결단 ...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
2015.02.12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 -
한국 최초 수원고농학생들의 항일투쟁 3차례
... 분화되었다.1920년대 중반 이후의 이러한 변화를 수원고등농림학교(이하 수원고농)의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그들은 그 중 난곡에서 1차 세계대전 때 중국 청도에서 체포된 독일군 포로를 수용했던 ...
2015.02.05 뉴데일리 > 사회 > 신한풍 고려대 명예교수 -
신임 경찰위원장에 최병덕 변호사 선출
... 법과대학을 졸업, 1987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8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현재, 신임 최병덕 ...
2014.11.17 뉴데일리 > 사회 > 김정래 -
[알기쉬운 법률산책] '바바리맨'은 무슨 죄로 처벌될까?
...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한편,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 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한 바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지법 2012고단3524 판결).3. 부산 동래구 ...
2014.10.28 뉴데일리 > 사회 > 이광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
軍 사법제도, 해외는 '군사법원' 폐지중
... 단위에서 활동하는 군 검찰은 군 검찰관, 군사법원 단위는 고등 검찰관으로 불린다.◇독일, 프랑스, ... 군사법원 제도 없이 민간에서 관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법원을 폐지하였으며, 평시에 특별 군사법원 ...
2014.10.21 뉴데일리 > 정치 > 순정우 -
황우여가 알아야 할 교육부 밑바닥
... 저지르고, 학교 운영을 제 멋 대로 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이 손실을 입고 있다.전문대학 파행의 ... 법인은 시늉만 하고 있을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대전의 대덕대학에서 벌이진 일과 이것을 처리하는 교육부의 ...
2014.10.13 뉴데일리 > 사회 > 심재율 논설위원 -
김일성상 받은 노길남, 유동열과 LA 설전 [대화록 전문]
... 개인철학과 보도내용을 좀 알고 싶다고 왔다면서 고등학교 수준도 안되는 질문들만 잠시 늘어놓다가 자리를 ... 아니라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고,,,,대한민국 법원이 실정법을 위반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
2014.10.02 뉴데일리 > 칼럼 > 유동열 -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유선주 前 천안지원 판사 임명
... 심판관리관에 여성 법률가인 유선주(47·사진) 前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가 임용됐다. 국장급인 심판관리관은 ... 합격해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
2014.09.11 뉴데일리경제 > 종합 > 권대희 -
고무줄평가 논란 '한남더힐'..국토부vs감정평가협 '이전투구'
... 1994년 서울리조트에 대한 부실평가로 2011년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174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 반박했다.국토부가 문제로 지적한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법원 감정인 추천과 관련해선, 협회 규정을 들어 수용하기 ...
2014.07.31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임정환 -
[뉴데일리 주요 뉴스] 2014년 7월24일
... 소련의 식민독재를 깨달은 것도 혼자였고, 2차대전 후 스탈린의 영토야욕과 싸운 것도 혼자였다. 김구처럼 ... 죄인가요?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소년·소녀가 청년이 되는 12년. 대한민국의 ...
2014.07.24 뉴데일리 > 키워드 > 윤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