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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고치려는 방송법, 'DJ 정부'가 만들어 … '우파 정권' 연장되자 개정 시도
... 보면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은 '우파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공투위는 "1998년 ... 없도록' 법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
2024.06.17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출장에 동행했다. 국민의힘측은 ...
2024.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종부세는 다주택자 징벌세금 제거… 상속세는 중산층 부담 대폭 완화
... 경제단체들이 지속해서 제안해 온 방안이다. 다만 정부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입에서 ... 주택 상당수가 9억을 훌쩍 넘는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를 거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
2024.06.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한종수 -
'韓 G7 추가' 논의 … '한미동맹' 이래서 더 중요하다
...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 당시 한국의 G7 가입에 회의적이었던 이유도 문 정부의 외교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신화 고려대 ...
2024.06.16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
文정부서 400兆 폭증 … 송언석, '국가채무 45% 이하 유지' 재정건전화법 발의
...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정부를 거쳐 국가채무가 수백조원 폭증한 상황에서 전 ...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16일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틀을 ...
2024.06.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法, 문재인의 '이념 갈라치기 도구' 넘어 이재명의 '대권 장치'로 변질
... 위해 당 전체가 방탄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 ... 민주당 내에는 그가 각종 범죄 혐의를 받아도 이를 문제 삼는 인사가 없다. 이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로 ...
2024.06.1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단독] 이재명發 '대북전단 법 위반' 주장에 … 정부 "규제 조항 무효화, 경직법 해당 안 돼"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대북 전단이 금지됐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셀 수 없이 이어졌고 ...
2024.06.14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금투세 폐지 청원 폭발 '6만명' 훌쩍 … 22대 국회 재논의 '촉각'
...심사진행단계는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 △정부이송 △처리통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청원인은 청원을 ...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금투세를 만들어 낸 문재인 정권과 현재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
2024.06.1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
배현진 "고민정, 동료 예우할 때 자제 … '타지마할行 몰랐다' 발언 해명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을 ...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배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
2024.06.12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야당의 '의회 폭거' … 이제 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길 밖에 없다
... 지켜왔다. 법사위는 국회로 넘어 온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여야는 상호 견제 차원에서 ...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가 진행됐으나, 이제서야 ...
2024.06.12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