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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엉터리法 안돼, 브레이크 건다"
... 제안했지만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논란을 빚고 있어 법사위에서 수정 가능성이 나오고 ... 종사자까지 확대시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
2015.02.05 뉴데일리 > 정치 > 최유경, 윤진우, 이길호 -
대놓고 북한 선전 '자주민보', 법원 “폐간하라”
... 항소심 법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 않은 전망이다.일각에선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인용결정으로 구체화된 '방어적 민주주의'가, ...
2014.12.29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통진당 문건, 부산서 발견! 하태경 "내 말 맞죠?"
... 강조했다.현재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상태다. ... 불구, 복수의 통진당 당원이 주체사상 관련 문건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문건이 해산 심판에 ...
2014.12.0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장대진 의장, 헌법소원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장대진 경북도의회 ...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항 중 한 조항만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면 찾아내 헌법소원을 하겠다”면서 “지방자치법 ...
2014.11.28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KT' vs '케이블·SK·LG' 대립 심화
... 서비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법안을 찬성하는 ...
2014.11.27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심지혜 -
국토부, 감정원에만 타당성조사 권한 부여…협회 길들이기 논란
... 받은 감정평가사는 업계에서 영구제명된다.◇징계 위한 타당성 표본조사 권한 감정원에만…형평성·위헌 소지 제기국토부는 20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부실 평가 요인 제거 등의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
2014.11.20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임정환 -
홍문표 이학재 이춘석, 국민 돈 멋대로 '주물럭'
...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기관의 위헌성 또는 불법행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는 ... 나올 지경이다. 사실 예결위의 이런 행태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대한민국 헌법 57조는 <국회는 ...
2014.11.1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간첩도 갖는 '권리' 박탈, 위헌! 세월호法
... 하태경-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법에 대한 수정을 강력하게 ... "세월호특별법은 과거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세월호특별법 수정하지 않으면 ...
2014.11.0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식물국회 주범 '국회선진화법' 논란 끝내야
... 외에는)특별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헌법이 요구하지 않는 가중다수결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실제 법률명칭이 아니라, 지난 ...
2014.10.17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여야, 세월호3법 TF 구성...주말 협상 방향은?
... TF에 같은 당의 경대수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병언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법사위 소속 의원을 차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이에 법조인 출신인 ...
2014.10.14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