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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분개했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판결과 형사처벌 판결문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다른데 헌법재판소 판결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보이는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강훈의 MB법정일기⑱]검찰-채널A 함정수사 의혹… 재판장-검사 말다툼은 '쇼'였다
... 체포 과정에서의 함정수사 의혹도 충분히 제기됐기 때문이다.돌이켜 보면 순진한 생각이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병모의 검찰진술만 상당부분 인정됐고, 증인신문 내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방식으로 MB에게 ...
2021.05.17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국민의힘 대표후보 연쇄 인터뷰] 김웅 "과학정치·투명공천 개혁할 것"
... 총장의 영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용판 의원이 거론한 '윤석열 검증론'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읽어보니 김용판 의원이 억울할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문제제기할 만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윤 ...
2021.05.1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檢, 최신원 재판서 '무더기 증거' 신청…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추가 조사
... 항변했다.이에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경심 판결문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며 “1심 판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공소 제기 만으로 증거가 아니라고 ...
2021.05.1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박예슬 -
[강훈의 MB법정일기⑰] 다스 비자금 242억원 횡령?… MB, 단 한푼도 안썼다
... 아니라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소설 같은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쓰면서 본인들이 생각해도 근거가 부실하다고 생각했는지 한마디 말을 더 붙였다. 그것은 “김재정에게 전달된 ...
2021.05.10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김학성 칼럼] 양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도리어 수형인을 보호했다… 제주법원의 5가지 잘못
... 수 있다. 그런데 70년 전 제주 4.3 사건 군법회의 재판과정에서의 '공소장, 공판 관련 서류, 판결문'은 6.25의 참화로 모두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또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가혹행위자'를 ...
2021.05.03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
'대권' 윤석열, 풀어야 할 과제… 김용판 "국정원 댓글 수사 사과" 요구
... 무죄 판결에 이어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법원 판결문에는 믿을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라는 선입견에 젖어 수많은 ...
2021.04.2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강훈의 MB법정일기⑮] MB재판 1심 판결문이 '소설'인 이유
“다스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상은이 다스로 입금시킨 수표의 총액이 11억8408만6040원으로 피의자와 조OO의 입금액과 10원 단위까지 일치하는데,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
2021.04.26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하태경은 朴 탄핵결정문 읽어보긴 했나… 자신만 합리적인 척, 우스꽝스럽다"
...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본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과 형사판결문을 한번도 제대로 읽고 분석해보지 않은 분들이 흔히 범하는 우를 보이시니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하태경 ...
2021.04.24 뉴데일리 > 정치 > 노경민 -
[강훈의 MB법정일기⑭] '허위·왜곡'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사법부는 '재판 시늉'만 했다
... 진술에 모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시형의 다온 인수를 다스가 MB 것이라는 증거로 판결문에 인용했다. 그러나 우회승계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보니, 사법부는 이동형과 상의하지 않고 이시형이 ...
2021.04.19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