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1심 뒤집고 "추미애가 위법 개입"…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
2023.12.19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정경심 2년 구형…"내로남불 반성 안해"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
2023.12.18 뉴데일리 > 사회 > 김희선 -
"장관님 눈이 아들과 비슷해요"… 故 홍 일병 모친 말에 눈물 보인 한동훈
...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이 유족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현행 국가배상법 및 헌법에 따르면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순직 군인과 경찰이 보상받은 ...
2023.12.17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세스코 영업비밀 유출 제안'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2심서 집행유예
... 이직 자리를 보장하고 영업비밀을 빼오도록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인터내셔날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5일 부정경쟁 방지 ...
2023.12.15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유동선 -
"아빠 (문제 풀) 준비 됐다"… 입시비리 조국, 총선 출마 준비 됐나?
... 대신 치러준 정황이 드러나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10월과 12월 가족 채팅방에서 온라인 시험 일정을 ...
2023.12.13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가 지진 일괄배상 결단 보여달라” 촉구
...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가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현정 교수 등이 참석했다.법률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렵겠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진 당시 포항시에 ...
2023.12.11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 -
'지지부진' 이재명 재판, 정상 속도 낼까… 조희대 "재판 지연 해소하겠다"
... 소요됐다. 그 사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항소심을 고려하면 임기를 채울 공산이 크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도 3년 넘게 재판이 ...
2023.12.11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혐의 부인하던 조국 뭐 되나… 조민, 첫 재판서 "입시비리 인정"
... 장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17일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딸인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
2023.12.08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해직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한 조희연… "다른 지원자 기회 박탈" 징역 2년 구형
...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조 ...
2023.12.08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이재명 분신' 김용 1심에 항소한 검찰… "징역 5년 너무 가볍다"
...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1월30일 ...
2023.12.07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