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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⑬] "도곡동땅 실소유주는 김재정·이상은" 검찰 수사 뒤집은 '황당' 재판부
... 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도곡동땅의 실소유주가 MB'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김재정 몫과 이상은 몫을 분리해 판단근거를 제시했다. 김재정 몫의 도곡동땅 매각대금이 MB ...
2021.04.12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가혹한 인과성 입증' 쟁점
... 상대위험도에서 선암은 2.1배, 소세포암은 21.7배, 편평세포암은 11.7배로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1심 판결문에서도 명시됐다. 이처럼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흡연과의 연계성이 매우 밀접한데도 1심 재판부는 ...
2021.04.02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체험활동도 인턴인가"… 법원, 최강욱에 '힌트'
... 짧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인턴활동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해당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조씨가)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
2021.03.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황보승희 "조민, 고교 생기부 아직도… '서울대 인턴·논문 저자'로 돼 있어"
...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부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
2021.03.29 뉴데일리 > 정치 > 장성환 -
[강훈의 MB법정일기⑪]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다스 실소유주'의 진실
...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MB가 김성우를 불러 다스 설립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단 근거를 “김성우가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던 이상은의 지시 또는 권유로 현대건설을 퇴사한 ...
2021.03.29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LG-SK 주총까지 번진 배터리 싸움… "합당한 배상" vs "수용 불가"
... 오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SK가 동의한다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적시된 영업비밀 리스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양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ITC가 영업비밀침해 ...
2021.03.26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충청브리핑] 보훈처 간부, 땅 장모에 되팔고 與 세종시 의원 3명, '수억대 땅'
...이규진 유죄, 임성근 무죄…무엇이 '직권남용' 유무죄 갈랐나'직권남용 기소' 고위 법관 7명 판결문 보니임성근엔 “판결 개입했지만 직권 없다” 무죄이민걸·이규진은 '재판 지적할 권한있다' 판단'행정처 뜻 반영하라' ...
2021.03.2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강훈의 MB법정일기➉] "MB가 다스 설립자본금 냈다" 판결의 3가지 문제점
... 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재판부는 다스 설립자본금을 MB가 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쓰여진 판단근거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성우는 MB가 ...
2021.03.22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 검찰 "조국 부부, 대통령까지 속였다"
...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이날 정씨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문을, 거짓변경보고 관련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은닉교사 관련 자산관리PB인 ...
2021.03.1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검찰 기소 밀어붙인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맡는다. 지난달 인사이동으로 새 재판장에는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이날은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절차가 ...
2021.03.11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