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박사방' 징역 42년에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강제추행 ...
2023.1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건희 통화녹음 보도' 서울의소리 2심도 패소… "1000만원 배상하라"
...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
2023.1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쟁점은 김 전 대표에게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전 대표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 업체와의 계약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
2023.12.07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
[포토]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 승소 입장 밝히는 법률대리인
...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의 법률대리인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소송을 ...
2023.12.0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현대제철·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유죄
... 입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2023.12.06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유동선 -
'이재명·김혜경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검찰, 영장 발부 성공
...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의심한다.배씨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23.12.0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북한에 해킹 당한지 1년 됐는데… 법원행정처, 대응도 파악도 '아직'
... 김재홍 씨를 대상으로도 영장을 발부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15년에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18대 대선을 ...
2023.12.0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文 청와대가 조직적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유죄'
... 않겠다"고 했다.한편,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법정을 나오면서 "1심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
2023.11.29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80억 전세보증금 가로챈 '강서구 빌라왕 배후'…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
2023.11.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강덕 포항시장, 촉발 지진 소송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총력
...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판결내용과 구비서류에 관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도 안내해 나가도록 했다.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
2023.11.27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